불공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에 무너지는 태양광산업
불공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에 무너지는 태양광산업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3.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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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갖고 단체 행동나서
공급의무량보다 초과한 REC, 약 1200만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인정 못받아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2020.3.25/그린포스트코리아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2020.3.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우리는 REC 가격을 올려 달라고 모인 것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억울함을 사실 그대로 알리기 위해 나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시공사 등이 모인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잘못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정책과 산업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태협은 2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지지하고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데 앞장선 발전사업자들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3년 동안 75% 급락하여 빚더미에 앉았다”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정책 사업에 나선 태양광업체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불공정한 RPS제도로 인해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전태협에 따르면 REC 평균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7년 REC 평균가격은 12만3000원에서 2018년도 9만7900원, 지난해 6만3579원으로 하락 중이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달 3일의 평균가격은 2017년 평균가격 대비 75.6% 떨어진 2만9957원이다.

이들은 “무작정 REC 가격을 올려달라고 떼쓰러 온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한 RPS 제도로 30% 정도 떨어졌으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75% 하락한 것을 보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10일 REC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태협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최대한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2주가 지나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력거래소의 REC 가격 변화에 의구심을 표현했다.

이들은 10일 간담회를 갖기 위해 협의한 5일부터 전력거래소의 REC 가격이 연속 상승했다고 전했다. 5일 REC 가격은 3만2400원, 10일은 3만5600원, 12일 3만9100원, 17일 4만3000원, 19일 4만6300원으로 전력거래소가 생긴 이래 5회 동안 연속 상승했고 그중 상한가를 3회 기록했다. 이는 이번 달 3일 종가 2만9900원 대비 1만6400원이 더해진 35.4%가 인상된 가격이다. 즉, 문제를 제기할 때만 이례적으로 상승하는 REC 가격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현상을 꼬집으며 수요자인 발전사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력거래소의 기능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2017년에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한국전력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협회 사람을 참석시켜 공정성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다는 말만 하고 아직 별다른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2018년 100kW 발전소에 2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월평균 약 220만원의 수입을 얻었고 원금회수 기간도 8.3년이었지만 이번 달 3일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은 140만원, 원금회수 기간도 13.9년으로 낮아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전태협에 따르면 정부의 관리 미숙과 묵인하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의무량을 초과한 REC는 약 1200만개로 수급균형이 무너졌다. 하지만 정부는 자유시장경쟁체제라는 논리를 운운하면서 “수급에 따른 REC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인정하지 않는 바이오매스 혼합연소에 대한 REC 발급과 공기업 위주로 편향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태협은 “앞으로 1인 시위와 집회신고 등을 추진 중이며 언론을 통하여 불공정한 RPS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제도가 개선 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단체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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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2020-03-25 19:32:08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아야하는데 몇년째 변화가없다면 직무유기아닌가요?

    이강복 2020-03-25 20:07:18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인정하지 않는 바이오매스 혼합연소에 대한 REC 발급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인데 이를 시정하지않으려는 소극적인 정부의 모습은 무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