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비우고 지구를 구하라 ⑦] 음식물 쓰레기 정책…근본적으로 배출량 줄여야
[냉장고 비우고 지구를 구하라 ⑦] 음식물 쓰레기 정책…근본적으로 배출량 줄여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3.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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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사료, 비료, 바이오가스로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로드맵 부재한 정부
RFID 보급 확대하는 지자체…전국 총 8만7168대
전문가들, 재활용 이전에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정책 필요

한국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5000여톤. 한사람이 매일 300그램의 음식 또는 식재료를 버립니다. 버려진 음식물은 처리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고 바이오가스 등으로 자원화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버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은 음식과 사용되지 않은 식재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문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효율성에 대한 경제적 문제, 수많은 인류가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는데 한편에서는 많은 음식이 버려진다는 관점에서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보다 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숙제가 무엇인지.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단체, 기업과 사회가 각각 또는 함께 실천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열 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수거 되기 전에 인도에 모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김동수 기자) 2020.3.22/그린포스트코리아
수거 되기 전에 인도에 모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김동수 기자) 2020.3.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관리법에선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해당 쓰레기는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식품의 조리 및 소비 후 발생하는 쓰레기를 지칭한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어쩌면 ‘예비’ 음식물 쓰레기일지도 모른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유통/조리 과정에서 57%인 절반 이상이 발생한다.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30%, 보관 폐기 식재료가 9%, 먹지 않은 음식물은 4%를 차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로 하루 1만4477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다. 1년 365일로 따지면 528만4105톤에 달한다. 4년 전인 2014년 하루 1만3222톤보다 1200톤 가량이 증가했다.

증가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풍부하고 다양한 식재료, 1인 가구의 증가, 생활의식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증가 이유야 어쨌든 문제는 지속적인 음식물 쓰레기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까?

우리가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버리는 생활계 폐기물의 25.8%를 차지한다. 남겨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마트 등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 수거함에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한다. 1인당 하루 0.27kg의 남은 음식물로 자원을 낭비하는 동시에 또 한 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을 내는 셈이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까.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시 이상의 지역에서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됐다. 그리고 2013년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지금의 ‘종량제’가 시행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가정과 소규모 음식점 같은 소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책임을 지고 있다. 반면 대형 음식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급식소와 같은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책임을 지고 있다.

두 곳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90% 이상이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된다. 2015년 기준 음식물쓰레기의 41.6%가 사료화 됐고 32%가 퇴비로, 16.8%가 기타(바이오가스 등)로 재활용됐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상당수는 사료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었던 잔반(남은 음식물)을 동물에게 주는 것이 지난해 7월 25일부터 금지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정부의 정책…음식물 쓰레기 종합 정책의 부재와 재활용에 초점

10년 전인 2010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등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당시 각종 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 이상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를 대표적인 녹색 생활실천 과제로 선정하고 2010년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 범정부 대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부재한 상태다. 즉,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정책의 로드맵이 될 만한 큰 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환경부는 19일 음식물 재활용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바이오가스화와 사료·비료를 통한 재활용을 확실하게 나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시설 등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로 불법처리는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바이오가스로만 재활용될 예정이다. 수거 동안의 부패와 이물질 혼입 문제 등 위생문제로 동물단체는 물론 일부 농민들까지 사료·비료화에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집단급식소나 학교, 병원의 경우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에 비해 성상이 좋아 향후 환경부의 인증, 별도기관 설치 등을 통해 배출소부터 사료·비료 제품 생산 과정 전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 수집운반 체계 역시 가정과 집단급식소, 학교, 병원 등 다량배출사업소를 이원화해 혼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음식물 재활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별도 법안을 만들 생각이며 8~10월 21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들, RFID 기기 보급으로 음식물 감량 성과 얻어

환경부가 전체적인 정책을 진두지휘한다면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지자체의 몫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양에 대한 모든 것은 지자체가 조례에 담아 추진한다. 지자체장이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정책을 수립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정책은 지자체마다 다양하고 그 방법도 여러 가지다. 홍보와 계도, 단속 등도 있고 앞서 언급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재활용 시설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도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한 종류인 RFID 시스템이다. 수거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정보를 수집하고 계량 후 수거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기준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는 152개다. 등록세대수는 495만세대, RFID 장비 수는 총 8만7168대다.

특히 지자체들의 경우 해당 장비를 보급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양이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대전시 서구는 2015년부터 4년간 17개 공동주택 1만132세대에 RFID 145대를 보급, 63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 역시 2013년 RFID 시범사업 이후 8개 구·군청마다 차이는 있으나 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10~40%의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RFID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일부 지자체는 기존 공동 주택이 아닌 주택가에도 RFID 기기를 확대·설치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영등포구는 도림동 주택가에 지난해 8월 20개를 설치했다.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출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출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음식물 쓰레기 해결 방법…재활용 전에 근본적으로 감량해야

하지만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들이 수없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계획 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앞서 통계를 봤지만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다소 진부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는 모든 쓰레기에 해당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재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 보다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재활용 방법인 사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 발생 문제와 위생상 문제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또한 비료 역시 1년에 봄과 가을, 2번 사용하기에 재활용한다고 해도 그 수요가 늘어나는 비료화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이오가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퇴비와 비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면 바이오가스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설치하는 데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배출된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단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그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가령 단체 급식소의 경우 사전 설문지를 통해 식사 인원을 알아볼 수 있고 이에 맞는 음식을 조리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펼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면 패널티, 감소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다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자체의 RFID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이 수거에 있어 제대로 돈을 내게끔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단순 계량 방식보단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분을 빼고 일정 부분 건조시키는 기기들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고 말해도 말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못한 곳은 패널티를 주는 등 보다 실효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획기적인 감량 정책을 펼쳐 50%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자원화(재활용)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문제 제기 등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이슈화됐을 때만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감량 정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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