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공무원 퇴근하면 집으로”...감염 막고 경제 살릴 묘수 있나?
거리두기 강화, “공무원 퇴근하면 집으로”...감염 막고 경제 살릴 묘수 있나?
  • 이한 기자
  • 승인 2020.03.23 10: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학·총선 앞두고 감염 확산 방지 총력
떨어진 경제 활력 되찾기도 숙제

 

정부가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다. 공공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거리두기를 지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함께 제기된다. 사진은2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다. 공공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거리두기를 지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함께 제기된다. 사진은2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4월 5일까지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4월 6일 개학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감염 확산 방지가 여전한 숙제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호소도 들린다.

정부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서면서 공공부문에서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무르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퇴근하면 집으로’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회의와 보고는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내용도 담긴다.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한다.

정부는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한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 감염 확산 방지 총력, 경제 활력 되찾기도 숙제

앞으로 2주간 이런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감염확산 방지와 아울러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에 모이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학 이전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능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개학을 너무 많이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9월 학기제 역시 단기간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개학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맞벌이 부부 등 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4월 6일 개학에 따르는 부담 역시 여전하다.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까지 감안하면 그 이전까지 코로나19를 진정시켜야 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셧다운’이 이어지고 생필품이나 의약품 구입 등 생존에 꼭 필요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재택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가 잇따라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줄어든 확진자 추세에 안심하기 보다는 감염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없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호소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흐름이 어려워지자 일부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중단하거나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기도 했다.

실제로 해외 공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된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자율재택근무를 23일부터 중단하고 확대된 유연근무로 전환했다. 한 달 가까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SK텔레콤도 사무실로 복귀하는 추세다.

두달 이상 이어온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 활력 되찾기가 동시에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leehan@greenpost.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