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반)지하 거주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반)지하 거주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3.22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가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 주거는 채광·환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위험성이 크다. 또한 사생활 노출 및 엿보기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는 37만9605가구로 이 중 96%인 36만4483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383만9766가구의 5.8%인 22만270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58.9%로 가장 많고 40㎡ 이하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0.5%에 달한다. 4인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 또한 28.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소득하위가구 15.5%, 청년가구 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 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먼저 (반)지하 주거의 단열·환기·배수설비 등 물리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위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s0327@greenpost.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