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엄재식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엄재식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내 원전의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체계 개발과 고리1호기 해체에 따른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계획은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안전규제 기반 조성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종래 개별적인 안전설비 성능검사 위주의 규제체계를 보완, 2022년까지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개발한다.

국내 최초 해체 예정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해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도 정비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전체 원자력시설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올해 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해체가 본격화되는 것에 대비,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과 재활용 등 관련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한다.

원전 주변의 불법비행 드론을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의 활성화와 ‘방사선안전정책 실무협의회’를 신설해 부처별 분산·개발 적용 중인 안전기준과 측정방식 등의 개선을 지원한다.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하고 7200여개의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관리 중인 종사자 피폭기록의 상호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방사능 사고·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사선 감시 및 국제공조 등

중국, 일본 등 인접국 방사능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방사선을 감시 및 사고·재난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 주변으로 집중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을 서‧남부 지역과 한‧중 공동수역에도 확대 설치하고 조사주기도 연간 1회에서 4회로 늘릴 예정이다.

또 대규모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31개로 확대한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에 대비한 원전사고관리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 4개 대학에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원자력안전규제과정을 개설하고 안전규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폭넓은 소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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