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현재 한국 물관리를 위한 R&D 투자는 전반적으로 선진국 대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 최고 기술 수준 대비 약 6년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환경 분야 R&D 전체 투입 예산에서 물관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3.8%로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전문가들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산하 기관이 물산업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환경부는 4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비전 실현을 위한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수질·수량·수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

이 업무계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은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과 ‘녹색전환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 상수원 불안감 해소 차원의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또한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 등을 위해 영산강·섬진강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 분야 친환경 에너지 육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수열에너지(강원 수열클러스터 등 5곳), 수상태양광(합천댐 등 5곳) 등 물 분야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석훈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통합물관리의 핵심이기도 한 스마트상수도를 통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할 것”이라며 “스마트관리 체계를 도입해 상수도 시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해 국민 수돗물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합물관리를 통한 용수확보를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먼저 환경부는 물 수요관리 목표달성 수준이 저조한 지자체의 신도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물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중심에서 수요-공급간 조화로 물관리 정책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절수설비 도입, 재이용시설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사용합리화자금(저리융자) 신설을 추진하고 물절약전문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물 수요관리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와 협력해 발전댐을 발전 전용이 아닌 다목적댐처럼 시범운영해 추가 용수를 확보하고 홍수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향후 유역기반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물재이용을 활성화한다.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해 상수도 정책방향과 유역별 수도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수도종합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대규모 산단 등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공업용수도 시설과 연계한 재이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편중된 것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물이용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안정성 확보,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을 위해 음용지하수 시설개선 등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고 분산형 소규모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촌, 섬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가까이에 소규모 정수장을 분산 배치해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 최적화, 정보통신 기술 활용 등을 통해 무인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녹색전환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

앞서 언급한 물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먼저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개발 등 시의성 있는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이 개발한 물기술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 혁신형 물기업 지정(매년 10개)으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 확대(2020년 5개→2023년 12개), 조달청 물품구매 가점부여 등의 혜택 마련을 통해 우수제품 보급을 촉진한다.

특히 ‘스마트 물관리’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브랜드화해 홍보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재원 다각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워터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유·무상 원조’에서 ‘투자·재정사업’으로의 연계·확대를 고려한 대상국가 맞춤형 물산업 진출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환경부는 “도시 물순환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주력할 예정으로,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계별, 시도별 불투수면적률 등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물순환 회복 표준조례’ 개정·배포 등을 통해 도시물순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열섬 완화, 도시 쾌적성 제고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착공하고 제2차 선도도시 사업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주민이 누리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 방치되거나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 개선, 식생 복원 등 종합개선대책(3곳 시범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하수처리장은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아트홀 등 주민편의시설로 개선하는 하수처리장 재생사업(5곳)을 추진한다. 

윤주환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물산업진흥포럼 총괄위원장)은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구축에 29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정부와 물산업계는 물산업 5대 강국, 물산업 관련 제조업 육성, 혁신기업 지정 및 지원, 기술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물시장은 GDP 성장률보다 1~2% 증가해 2025년까지 1조1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하수도 서비스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물산업 사후 대응에서 능동적이고 최적화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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