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 80%로 상향
요일별 구매 5부제・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시행

서울 시내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형수 기자) 2020.3.5/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시내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형수 기자) 2020.3.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공급을 확충하고 배분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5일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 과정을 100%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한다.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은 적정 단가를 적용해 총 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20%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충분하지 않은 마스크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 동안 1인 2매로 마스크 판매를 제한한다. 마스크를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나누는 방식이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들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1983년생이라면 수요일, 1961년생이면 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다. 평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살 수 있다. 이번주에 마스크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번주에 구매할 수 있던 마스크 2매가 다음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이같은 3대 구매원칙은 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주를 경과기간으로 설정했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은 1인 2매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하루에 생산되는 마스크 1000만장을 기준으로 800만장의 공적물량 마스크는 의료・방역 등을 위해 200만장을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600만장은 약국・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는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장기 방안도 들어있다. 3일 의결된 예비비 42억원를 투입해 고효율 마스크 포장기계 40기를 영세업체에 공급해 생산성을 30%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하루에 약 70만매의 생산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일(1163만매)에 미치지 못하는 주말(700만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한다.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로 인상해 생산 확대 유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스크 생산에 꼭 필요한 멜트블로운(MB) 필터를 최대한 확보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기로 했다. 신규 설비 조기 가동, 기존 설비 전환 등을 통해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MB필터 생산량을 1개월내 23톤 수준까지 늘리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추가 물량 확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수령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생산확대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하면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생산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가 끝나는 올해 6월말까지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보조하는 추가고용보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마스크 포장 규제 완화, 마스크 검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생산확대를 지원하는 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발길까지 돌리는 국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돼 있어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하루 빨리 더 많은 마스크가 생산돼 공평하고 빠르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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