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배출량도 모르는 환경부...주먹구구식 쓰레기 정책
월별 배출량도 모르는 환경부...주먹구구식 쓰레기 정책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3.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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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환경부가 월별 생활폐기물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배출된 생활폐기물.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환경부가 월별 생활폐기물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배출된 생활폐기물.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지난 2018년 발생한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부터 최근 수도권 일부 폐지수거업체의 수거거부 사태 등 국내 쓰레기 관련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환경부의 쓰레기 관련 정책은 ‘공염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쓰레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관리주체인 환경부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월별 생활폐기물 배출 통계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42만9128톤/일에서 2017년 42만9531톤/일(전년 대비 0.1% 증가), 2018년에는 44만6102톤/일(전년 대비 3.9% 증가)로 집계됐다.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다. 2016년 5만3772톤/일에서 2017년 5만3490톤/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은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5만6035톤/일로 조사돼 국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 수립의 주체인 환경부가 월별 생활폐기물 배출량 통계를 기초로 세밀한 정책 수립은커녕 해당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도별 및 지자체별 배출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월별 통계자료는 없다”며 “통계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연 해당 연도 전체 배출량을 단순히 1년으로 나눈 연도별 통계자료와 월별로 나눠지지 않은 지자체별 자료만으로 환경부의 정책 수립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해당 통계만을 가지고 추석이나 설날 등 쓰레기 과다 배출 시기에 현황 파악은 물론 관련 정책을 내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환경부가 내놓은 각종 쓰레기 관련 정책이 기초 통계조차 없이 시행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역시 월별 생활폐기물 통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조사체계에 따라 연도별 통계를 작성할 뿐이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특정 보고 시점을 정해 일괄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현재 쓰레기 배출량 조사체계는 상향식 실적보고로 우선 폐기물 처리자인 사업체가 전산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실적전송 또는 서면 실적을 환경청 및 시·도(시·군·구) 제출한다. 이를 통해 환경청 및 지자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공단은 다시 환경부에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최종 통계는 조사대상 기간 다음 해 3월 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일괄 집계하는 현행 체계상 수시로 배출량을 집계하지 않아 자연스레 월별 배출량은 물론 일별 배출량을 도외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 주체인 환경부의 하향식 조사가 아닌 상향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폐기물 정책이 민간영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실정과 함께 정책 기초자료인 통계조차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단순히 법령 등 규정에 얽매여 있을 뿐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자원순환기본법 통계조사 항목에 1년 단위로 조사하라고 규정돼 있다”며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연단위로 취합해 공단에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의 경우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해 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보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월별로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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