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상황과 이번 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이행 중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한 것. 

좋음 일수는 2배로 증가(10→20일)하고 나쁨 일수는 13% 감소(24→21일)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80% 넘게 대폭 줄었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 농도는 79㎍/㎥(약 28%) 감소했다. 

정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기상여건 등 외부요인 변화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해 대비 평균 풍속과 대기 정체일수, 온도, 습도 등에서 초미세먼지에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많은 강수량과 풍향 등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절관리제 추진 실적 등을 토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모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배출량 저감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집중된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더 큰 효과가 있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제한적

올해 중국 초미세먼지 상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1월 중국 전역(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해 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과 가까운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 평균 농도는 지난해 대비 10.2% 상승했다. 이와 관련 중국 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는 수송·경공업 등에 제한되며 화력발전, 철강 등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지속 운영과 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으로 1월에 고농도 상황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초미세먼지 상황의 경우 현재까지 중국 생태환경부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중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기상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할 계획이다.

◇ 계절관리제 부문별 3월 강화대책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부문별 3월 강화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발전부문은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3월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2월말 900여명) 확대한다. 

아울러 수송부문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부문은 영농을 준비하는 3월에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 주관 점검 및 시도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도로, 철도 대합실, 공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청소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가동 중에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 들어 지난달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3월은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3월 한 달 동안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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