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풀어 코로나19 극복…카드소득공제 2배로↑ 승용차개소세 70%↓
16조 풀어 코로나19 극복…카드소득공제 2배로↑ 승용차개소세 70%↓
  • 양승현 편집위원
  • 승인 2020.02.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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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 대폭 인하된다.

또한 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6조원을 풀어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가동하는 셈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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