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한국의 '인구 절벽'이 올해부터 현실로 나타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로 '데드 크로스(Dead Cross)' 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하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dead'라는 단어에서 느끼듯 주식시장이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골든 크로스(Golden Cross)'로 강세로 전환했다는 신호이지요.

우리말로는 '강세 전환 지표'라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인구 데드 크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로 한 마디로 인구의 자연감소를 뜻합니다.

지난해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2명을 기록,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도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26일 밝힌 자료인데 합계출산율 0.92명이라는 의미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다' 입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018년 0.98명으로 처음 0명대로 떨어졌고 지난해 더 심화된 것입니다.

2019년에는 출생아수가 사망자보다 7922명 많았으나 통계청은 올해 데드 크로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5명(2017년 기준)으로 이 중 낮은 축에 속하는 그리스(1.35명),이탈리아(1.32명),스페인(1.31명)도 1.3명은 넘습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투입한 예산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물경 185조(어떤 추계는 210조원 정도)원이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185조원이라는 '헛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써야 될 돈이 '태어난 아기'를 위해 쓰여 저출산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출산은 혼인을 해야 가능하겠지요.

결혼을 기피하고 설사 결혼한다 해도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풍조가 퍼져 나가면 나갈수록 모든 것은 공염불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높은 주거비용,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등이 선결 과제인데 정부고 국민이고 모르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의 원인은 아는데 처방법이 없다...난감하고 또 난감한 문제입니다. 

 

O..."트럼프 대통령 한 마디로 급한 불은 일단 끈 형국입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 일부 우려가 제기됐던 한국인의 미국 입국 불허 조치는 일단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고 언급, 향후 언제라도 그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 이탈리아 국민들의 입국 제한에 대해 "적절한 때에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등으로 가거나 그곳에서 오는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상당히 세게 (코로나19에 의해) 강타당했고, 이탈리아도 그렇다"면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하지만, 숫자에 변동이 없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는 좋은 소식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기자질문에 답했습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 대해 일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2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각각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CDC는 이틀 뒤인 24일 최고 단계인 3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로 격상했었습니다.

국무부는 4단계로 여행경보 등급을 나누는데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이고 CDC의 여행 공지는 주의(일반적 사전주의), 경계(강화된 사전주의), 경고(비필수적인 여행 자제)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관심을 모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당장 못 가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그러하니 우리나라도 따른다'는 논리로 한국인들에 대한 세계적인 입국 불허 조치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닥칠 정신적 충격은 너무나 클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 전반에 유무형으로 닥칠 리스크가 막대할 것임도 자명한 일입니다.

여하간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정말 힘든 나날들입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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