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올해 한림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착공한다. 총 2.3GW 규모로 올해에만 1.9조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앞서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 정합성이 고려됐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

한림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약 2.3GW 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 올해 1.9조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그 밖에도 올해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MW)와 장흥 풍력 등 9개 단지(220MW)를 준공한다. 모두 37개, 약 1.4GW 규모다.

또한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지난해 기준 6%에서 7%로 상향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올해 의무공급량은 3만1402GWh로 지난해 2만6967GWh보다 16.4% 많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로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탄소인증제란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35% 효율 태양전지도 2025년을 목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도 유리한 최대 8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은 물론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태양광과 풍력에는 203억원, 수소에는 431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 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 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해 계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 또한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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