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총력 대응 위해 환경규제 등 한시적 완화
코로나19 총력 대응 위해 환경규제 등 한시적 완화
  • 송철호 기자
  • 승인 2020.02.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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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개최
의료기관 지원 방안, 1회용품 규제 제외 등 집중 논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앙대책본부)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코로나19 대응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자가관리앱 활용 현황 등을 25일 논의했다.

먼저 중앙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25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63개 중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사용 중이며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해 다음달 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대구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20일 공중보건의사 24명,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했고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23일 의사 38명, 간호사 59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했다.

중앙대책본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진단검사 물량을 집중해 대구시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한다”며 “조속히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앙대책본부는 경북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청도) 청도대남병원 운영을 위해 지난 22일 의사 1명, 24일 공중보건의사 4명을 지원한 바 있다.

◇ 신천지 교회 신도 전수 조사 실시

중앙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 측과 협의를 통해 전국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 교회 측은 올해 1~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 대구교회 신도 중 같은 기간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키로 했다.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신도 명단이 확보 되는대로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예정이며 진행경과는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세종청사 전경.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코로나19 대응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토록 하고,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료비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고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해 24~25일 이틀 동안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 공공2부제 일시 중단 및 1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

공공2부제는 지난해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추세로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

아울러 중앙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고 지난달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중앙대책본부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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