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만 3.8억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반드시 처리돼야
의료비만 3.8억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반드시 처리돼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2.24 09: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수천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내용과 무관. 수천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는 늘고 있는 반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1/8 수준이라는 게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연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피해구제법) 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 또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해당 단체는 19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는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보이는 것은 신종 코로나19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키워 지지층을 모으겠다는 전략인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통과를 호소해도 요지부동으로 피해구제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이 마주한 일상은 참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는 3억8000만원,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우울증을 경험했고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죄책감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는 중이다.

또한 현행 지원제도와 입증책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10명 중 9명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한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입증책임 문제 역시 10명 중 9명이 기업이 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월 14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는 6735명으로 그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1528명은 목숨을 잃었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명에 불과, 해당 문제에 대해 국회가 답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은 피해자는 2207명(지난해 12월 24일 기준)이지만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다”라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