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런치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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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현 편집위원
  • 승인 2020.02.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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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무리 나라의 세외수입으로 잡혀 좋은 곳에 쓴다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 근무했던 신문사는 서울 중구 중림동에 사옥이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가까운 곳인데 신문사 건물을 왼편으로 끼고 좌회전하면 신촌과 마포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리 하는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기억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거의 매달 하순쯤 되면 경찰차 2대가, 앞에 말씀드린 좌회전하면 금세 보이는 곳에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칭 '중림동 노루목'이라 불리는 이 곳에서 함정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정말 무지하게 잡혔습니다. 교통 경찰관들이 정신을 못차릴 정도였습니다.

13층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여기 경찰 이번달 할당량 채우는 것도 별일 아니겠구만"하고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대개 경험하셨겠지만 우편함에 경찰서에서 날라온 엽서 비슷한 것이 들어있으면 "또 걸렸나? 이번엔 어디서지..."하고 겁이 덜컥 납니다.

3만 몇천원부터 8만원 가까운 것까지 종류도, 액수도 다양합니다.

교통위반 딱지 그러니까 과태료나 범칙금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속도·신호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와 교통단속 범칙금이 사상 최대인 8868억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물경 9000억원 돈으로 부과건수는가 무려 1768만건, 하루평균으로는 4만8000여건에 24억원 정도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전체의 74.1%, 58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21.3%,1683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도 채 안되는 나머지는 끼어들기, 꼬리물리, 중앙선 침범 등 기타 유형이 차지했습니다.

짐작하시듯 '일등공신'은 무인카메라입니다.

전국적으로 8000개에서 9000개 가까운 무인카메라가 운영중이라는데 대략 카메라 1대당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도 계속 경고멘트가 나오지만 정말 깜빡하는 순간에 찍히니 완벽하게 이 촘촘한 그물을 빠져 나가기는 정말 쉽지않은 일입니다.

딱지를 받을 때마다 가장 열받는 것이 예를 들면 경찰서나 지구대 찾아가 벌점 받고 범칙금 3만2000원을 내거나 아니면 과태료 4만원 중 선택하라 입니다.

저는 귀찮기도 하고 그냥 은행에 가서 4만원을 내는 편인데 사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간 약이 오를 때가 많습니다.

하긴 규정대로 다니면 딱지 안 끊겠지만 요즘은 시속 50㎞를 제한 속도로 하는 곳들도 많아 이게 자동차냐 마차냐 하고 헷갈릴 정도 아닙니까?

가끔 혼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고 벌점이 없습니다.

이 돈은 전액 국가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국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인카메라도 계속 늘어날테고 이에따라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명분이 훌륭하니 할 말은 없지만 운전자들 스트레스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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