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잘 안 터지는데 요금은 왜 비싸?" 통신소비자 불만 올해는 잦아들까
"5G 잘 안 터지는데 요금은 왜 비싸?" 통신소비자 불만 올해는 잦아들까
  • 이한 기자
  • 승인 2020.02.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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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크 ‘아직은 반쪽’ 논란 속, 요금 관련 불만 여전
통신3사 예약판매 관련 제도 개선 발표 후에도 비판 제기돼
참여연대, “근본 문제는 예약판매 제도가 아니라 요금과 비용”
올 한해 미국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량은 5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사진) 2019.7.12/그린포스트코리아
5G 통신요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위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사진 속 제품 등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자료사진) /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5G가 상용화 되었으나 아직 모든 곳에서 잘 터지는 것은 아니다.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아 LTE우선 모드로 사용해야 하거나, 야외에서는 잡히던 신호가 실내에서는 불통인 경우도 여전하다. 그렇다면 5G전용 고가 요금제를 쓰는 것이 과연 옳을까.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실적을 두고 업계에서는 ‘5G 보릿고개’라는 말을 자주 쓴다. 5G 관련 초기 시설투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마케팅을 벌이느라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불만이 여전하다. 5G가 아직 잘 안 터진다는 이유다. 곧 본격 상용화된지 1년째에 접어들고 통신사들이 앞다퉈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실내에서는 5G신호가 잘 안 잡힌다는 불만이다.

지난해 기자는 아이폰11 출시현장을 취재한 바 있다. 아이폰은 아직 5G를 지원하지 않는다. 당시 기자는 현장에 방문한 IT전문 블로거에게 5G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아이폰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았다. 당시 해당 블로거는 “평소 IT제품을 리뷰하지만 아직 5G를 사용하지 않는다. 솔직히 4G도 충분히 빠른 속도다”라고 답했다.

당시 기자와 블로거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소비자는 “5G 스마트폰을 사용중인데 집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야 5G신호가 잡힌다”고 말했다. 그 소비자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한다고 했다.

◇ 'LTE 우선 모드' 안내하면서 요금은 5G 전용?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소비자 사례를 접수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화된 5G 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 부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은 2019년 연말까지 5G 기지국 20만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참여연대가 조사한 기지국 숫자는 지난 연말 기준 약 9만여개 정도다.

분쟁조정 신청 의사를 밝힌 5G 소비자들은 “커버리지 맵에 서비스 가능지역으로 표시되는데도 집이나 사무실 등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정작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사례를 보자. 조정에 가장 먼저 참가한 소비자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택시기사다. 그는 ‘콜택시 신호를 잡을 때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5G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신호가 늦게 잡히거나, 5G와 LTE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데이터 통신망에 오류가 생겨 콜 신호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은옥 간사는 “통신사들은 5G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상담이 접수되면 'LTE 우선 모드를 사용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를 감안해 요금도 LTE 수준으로 낮추거나, 5G 품질이 지금은 부족하고 미래에 나아질 계획이라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5G스마트폰을 사용한 소비자 안모씨(39)는 “1~2만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성격이 아니어서 통신비 지출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지만, 5G 신호가 잘 안 잡히는데 요금제는 5G전용이라는 것이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소비자는 분쟁조정 참가자가 아니지만, 해당 소식을 전해듣고는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G 네트워크 품질과 통신요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당시 기자회견을 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 (이한 기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G 네트워크 품질과 통신요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당시 기자회견을 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 (이한 기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 참여연대, “근본 문제는 예약판매 제도가 아니라 요금과 비용”

통신요금을 둘러싼 이슈가 하나 더 있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 10일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 예약판매 기간을 1주일로 제한하고, 예약판매 기간에는 판매장려금을 공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이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프리미엄 휴대전화 기종이 출시될때마다 반복되던 ‘불법보조금’ 논란 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예약판매는 지난 2009년 아이폰이 국내 처음 출시될 때 본격 도입된 제도다. 예약판매는 물건을 빨리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근본적인 문제는 예약판매 제도가 아니라 통신요금과 단말기비용”이라고 지적하면서 “5G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거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고 보조금 경쟁을 줄여 손해를 막아보겠다는 ‘불법보조금 담합’과 다름이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극소수 소비자들에게만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불법보조금 정책을 중단하고, 그 불법보조금 규모만큼 통신요금을 낮춰 모든 소비자가 저렴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분리공시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 불법보조금과 통신비 거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신사들은 5G커버리지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각 통신사들은 지난 연말 인사에서 5G 담당을 임원으로 승진시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인프라와 컨텐츠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지난 연말, KT 5G사업본부장 박현진 상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연대 등의 주장에 대해 “세계 최초 타이틀로 시장을 개척하려다 보니 당장은 기대만큼 5G경험을 못 드리고 있어서 늘 고민”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5G관련 불만과 문제를 제기한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언제쯤 더 잘 터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력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5G 단말기 출시와 가입자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요금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향후 업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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