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주민 건강실태 등 건강영향조사 10일부터 실시
환경부 “주민들 적극적 건강영향조사 참여 협조 요청”

조사지역 현황.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조사지역 현황.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부터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이 지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암 발생 등 건강피해간 과학적인 관련성을 평가한다.

북이면에는 반경 2㎞ 이내에 ㈜클렌코(구 진주산업), 우진환경개발㈜, ㈜다나에너지솔루션 등 3개 소각장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과 악취 등의 피해(암 발병 45명 등)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해 4월 22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실태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필요성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8월 6일 열린 제28차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지역이 규모에 비해 소각시설이 과밀하고 폐암 등 일부 암 발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을 결정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하루 7970톤인 상황에서 북이면 소각시설 처리용량은 하루 542톤(전국대비 6.8%)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7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충북대 산학협력단을 조사기관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선정했다. 세부 조사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2차례(2019년 12월 26일, 2020년 1월 9일)에 걸쳐 반영했다.

지난달에는 청주시 협조로 인구, 민원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 현황, 행정처분 내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배출량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도 끝냈다. 또한 조사 과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환경부 및 청주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협의회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크게 ‘환경오염도’와 ‘주민건강’ 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영향권을 파악한 후 대기, 토양 등의 오염도를 이번 달부터 측정한다.

주민건강 조사는 설문조사, 건강검진, 인체노출평가, 건강자료 분석(암, 사망자료) 등으로 진행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소각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건강영향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주민들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영향조사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자료 정리·분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당연히 건강영향조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2019년 8∼9월)과 주민 의견수렴(2019년 9월 10일) 과정을 충분히 거쳐 조사계획을 수립(2019년 10월 7일)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공고 및 재공고(2019년 10월 30일∼11월 29일)를 하고 조사 수행기관을 선정(2019년 12월 23일)한 후 건강영향 세부 조사계획에 대해 전문가 회의(2019년 12월 26일, 2020년 1월 9일)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지난달에는 청주시 협조를 통해 지역연구, 민원현황, 대기 배출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자가측정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전 자료를 분석했다”며 “특히 조사기관에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등 일련의 과정상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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