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온실가스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친환경차 등 제언
전문가들, 온실가스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친환경차 등 제언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2.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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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2050년까지 온실가스 최대 75% 감축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건축부문 제로에너지, 친환경차 확대 등 제시
기사 내용과 무관. 미국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모습(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기사 내용과 무관. 미국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모습(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온실가스 전문가들이 정부에 향후 30년 동안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과 기후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하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을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약 9개월 동안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했다.

이번 검토안에는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인 7억910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저 40%(제5안)에서 최대 75%(제1안)까지 줄이는 5가지 복수안이 제시됐다.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국가 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 중립 실현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을 세웠다.

또한 탄소 중립 국가 경제 달성을 위해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 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이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 순 배출량이 0(Net-zero)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검토안에서 제시된 주요 추진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포럼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 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 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 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미래 도시 및 지역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물부문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 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및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 부문에서는 합리적 토지이용,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포럼이 제출한 이번 검토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 국민정책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립해 정부안을 마련,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홍식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위원장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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