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싸다!...정말 몰랐는데 낯설기는 합니다"

요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보내주는 관리비 내역 고지서를 보면 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거의 고정요금인 일부 항목말고 전기료,수도료,가스료의 경우 각종 데이터를 함께 알려줘 비교가 가능해진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전기요금을 예로 들면 이달 요금은 얼마인데 지난달,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할 때 어떻다는 것이 함께 나오고 아파트 평균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쉽게 가늠이 되고 쓸데없는 등은 끄라든가 콘센트를 빼놓으라든가 주부의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겨울 난방도 전기로 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아졌지만 여름이 되면 에어컨때문에 집집마다 난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사상 처음으로 주택용(가정용)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28일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105.8원으로 계산됐다고 합니다.

주택용요금인 kWh당 104.8원보다 1.0원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듯 이게 왜 뉴스가 되냐하면 불과 10년전인 2010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6.6원으로 주택용 요금 119.9원의 63.9%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처럼 낮을 수 있었던 것은 공장과 건물등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전력 특성상 송전 및 배전 원가가 저렴한데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각종 할인과 이런저런 특례 등 정책적 배려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든 진보든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 등 지속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전기는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는데다 값싼 심야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원가가 주택용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40%에서 70% 정도 싼 것도 사실이구요.

지난해 계약종별 전기 판매량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의 55.6%로 과반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상가 등의 일반용이 22.3%, 주택용이 14.0%, 농사용이 3.6%, 교육용이 1.6%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수출로 먹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에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O..."워싱턴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50억 달러(6조원)를 못 박은 적은 없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해말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측이 부담하려 했던 규모의 무려 다섯배를 미국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50억 달러'가 자꾸 보도되자 한 말이지요.

무릇 어떤 협상이든 서로가 수용 가능한, 일정 수준의 범위가 있는 법입니다. 미국도 이를 모르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뜻도 그렇고 강수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였는지 모르겠지만 49억 9500만 달러도 논리적으로는 50억 달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면서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전하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미국측의 이같은 카드 사용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미협상에서 솔직히 을(乙) 일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구호는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입니다만 나라와 나라사이 협상, 그것도 돈 문제를 놓고 벌이는 현장에서는 지난한 일이지 싶습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