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PFA)이 투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해 연간 최대 5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발전소의 운영 수명을 생각하면 누적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 15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3주 미세먼지 배출량이 456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국내에서 운영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석탄화력발전소에 공적 금융을 계속 투자하고 있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더블 스탠더드, 살인적 이중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설비용량 7GW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약 57억 달러(약 6조7000억원)를 투자했다. 또한 4.5GW 용량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한 규모는 G20 국가 중 3위에 달한다. 또한  대다수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국내보다 느슨하게 적용되며 공적 금융기관들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알면서도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는 엄격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2015년 1월 이후로 한국에 건설된 100MW 규모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은 NOx는 28mg/Nm3, SO2는 65mg/Nm3, 먼지는 5mg/Nm3이다. 최근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한 배출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투자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국내보다 질소산화물(NOx)은 18.6배, 이산화황(SO2)은 11.5배, 먼지는 33배가 더 배출된다.

이 보고서는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한 10개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국과 주변 국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외 석탄발전소로 인해 연간 최소 1600명에서 최대 5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발전소의 운영 수명이 대개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누적 조기 사망자 수는 최소 4만7000명에서 최대 15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아동은 기도 감염 가능성이 늘어난다. 성인 역시 뇌졸중, 폐암, 심장 및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 중 일부는 조기 사망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출한 오염물질은 산성비의 형태로 대지로 되돌아옴으로써 비소, 납, 수은 등 독성이 있는 중금속을 퍼뜨리고 산림, 작물, 토양, 수로를 파괴하며 야생 동식물에 해를 입힌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국내외에서 적용하는 서로 다른 배출기준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대기오염의 수준 및 영향 차이는 비윤리적이고 살인적인 이중기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한국은 G20과 OECD 내 정치 및 경제 부문의 선두 국가로서 이와 같이 비윤리적인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