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 147곳서 활발...“전반적 선순환구조 정립 필요”
서울 도시재생 147곳서 활발...“전반적 선순환구조 정립 필요”
  • 송철호 기자
  • 승인 2020.01.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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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다양한 맞춤형 재생 통해 도시 성장 유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시설 확보도 중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통의동 보안여관’. 도시재생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통의동 보안여관’. 도시재생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문제가 아무리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각 국가와 도시,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에 인구 1000만 서울시는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재생을 통해 도시를 성장시키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새해에도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 확대해 시민이 함께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최종 목표로 설정,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저소득층·노후주거 밀집지역 등에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를 적정수준으로 공급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도시 범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기능이 도입되면서 지역자산 활용, 산업구조 변화 등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 경제조직과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 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에도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주민 역량강화와 재생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단계인 ‘희망지 사업’ 신규 대상지 5곳을 추가로 선정한 바 있다.

신규 대상지 5곳은 △중구 신당5동 △영등포구 신길5동 △양천구 신월1동 △중랑구 중화2동 △금천구 독산2동이다. 희망지 사업 종료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희망지 사업은 모든 도시재생사업 주체인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공감하고 추진역량을 키우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자치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민 스스로 주도적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지원할 것으로, 희망지 사업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시설 확보 위한 사업 연계 선순환구조(안). (자료 서울연구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공공임대시설 확보 위한 사업 연계 선순환구조(안). (자료 서울연구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자금 흐름 고려한 사업 진행 검토 필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후 시작돼 2014년 4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 총 147곳(30㎢ 이상)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법정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최근 3~4단계를 포함해 총 37개소로, 1단계 사업(13개소)은 모두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시설 확보 방향’ 보고서의 연구책임을 맡은 민승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신·숭인 일대는 법정단계를 지나 자력재생 단계에 있다”며 “실제 법정단계 이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주요 성과진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민 연구위원은 이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위해 기획단계는 물론, 공공 개발사업부터 추후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의 자금 흐름을 고려한 사업 진행이 검토돼야 한다”며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 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시설’ 확보는 수익 구조 확보를 통해 지역 내 자력재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공공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은 공유지 활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주택도시기금 및 일부 공공예산 또는 민간재원 투입을 통한 위탁개발사업으로 초기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

민 연구위원은 “이 연구에서 공공임대시설은 단순히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상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상가라는 판매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용도 및 기능을 유연하게 수용한 후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공익목적형 임대시설’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민 연구위원은 또한 “도시재생지역 내 이러한 취지의 공공임대시설 확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되고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문제에 대응하고 중심시가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정립으로 지역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시설 임대수익을 활용해 건설비 상환 및 시설 운영·관리비 등 사업 순환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지역 자력재생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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