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2002년 이후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2015년 이후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판례를 추가, 총 663개의 판례를 수록했다고 금감원 밝혔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이번 판례집이 이용자가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의 2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를 분류하여 수록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가 추가됐다.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금감원은 이번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기관 등에 배포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 사례에 관심 있는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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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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