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런치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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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현 편집위원
  • 승인 2020.01.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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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미국과 이란간 대결 격화는 우리 안보와 경제에도 중차대한 걱정거리입니다"

 

 

6일 오전 국내 주식 시장은 상당한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환율은 상당한 폭의 오름세입니다.

미국과 이란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한 것이 배경입니다.

미국이 드론 공격으로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를 폭살한 이후 이란의 이슬람 사원에는 '피의 보복'을 예고하는 붉은 깃발이 일제히 게양됐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솔레이마니의 딸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누가 할 것이냐고 묻자 "이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현재 52개 이란 주요 목표물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국간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면 우선 세계 유가의 급등 또는 폭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1/4을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라도 하게 되면 세계 무역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간 혼란상은 2018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핵합의를 파기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이란이 핵무기를 여전히 몰래 제조한다는 근본적인 불신을 버리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사찰을 통해 검증했는데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미국은 2018년 8월과 11월 핵합의로 완화했던 대이란 경제·금융제재를 완전히 복원, 이란 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핵합의'에는 혁명수비대의 해외 활동과 지원 금지, 핵프로그램 영구 폐기 등 이란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핵합의에 서명했고 어떻게든 유지하려 한 유럽연합(EU)과 유럽 3개국(영·프·독)이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2019년 초반까지 잠시 소강상태였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지난해 5월부터 다시 불붙게 됩니다.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명분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걸프 해역에 조기 배치한 뒤 유조선 피격(5, 6월), 미군 무인기 피격(6월), 이란 유조선 억류(7월), 영국 유조선 이란에 억류(7월),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 피격(9월) 등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7일 이라크 키르쿠크 미군 주둔 기지에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인 1명이 숨지게 되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라크 내 미국인 피해를 한계선으로 그었던 미국은 로켓포 공격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직접 지원하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소행으로 단정, 이틀 뒤 이 무장조직의 군사시설 5곳을 전투기로 폭격해 25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반발한 시아파 민병대와 추종세력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급습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미국은 이달 3일 이란의 군부 거물 솔레이마니를 바그다드 공항에서 무인기로 폭살한 것입니다.

급기야 이란 정부는 5일 핵합의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제한 조항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면서 우라늄을 원하는 만큼, 필요한 농도까지 농축하겠다고 선언해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능력이 핵무기 제조의 핵심인 만큼 이란이 핵무기 완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분명히 알린 것입니다.

핵합의는 이로써 사실상 물거품이 됐고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된 2015년 7월 이전 핵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간 형국입니다.

이란은 이미 사거리 2000㎞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터라 이란이 핵탄두를 보유한다면 중동 전체는 물론 서유럽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정면 충돌에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법을 촉구하지만 양국이 보이고 있는 상황을 종합할 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말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북미간에 핵협상과 관련,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ICBM 뜨는 SLBM 등 전략무기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통칭 '참수작전'이라 불리는 이번 바그다드 공항 폭사 사건을 보면서 북한 당국이 핵무장화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두 개의 '핵집단'과 대결 또는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전략이 대북(對北)의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국면 전개를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O...ㅡ"쉽지 않은 일이나 '우리 아파트는 문제 없나' 정도의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급 받는 날 각종 공제 내역을 유심히 보시는 편인지요?

저는 "회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라며 실수령액이 얼마인가만 보는 경우입니다.

상당수 국민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 요즘 월말이면 관리비 내역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 정도 한 번 보고 전체가 얼마 나왔나 힐끗 보곤 끝입니다.

자동이체가 돼 있어 그마저 안 보는 일도 비일비재이지요.

매달 입주자 대표회의를 어디에서 하는데 참관하라는 공문도 게시판에서 보지만 무사분주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지난달말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경리여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아파트 노후 시설을 고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장부상 7억원인데 잔고는 240만원 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갑자기 채워놓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공사대금 정산 관계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듯 합니다.

경리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듯한데 소장은 그 돈을 책임질 수도 있다는 강박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에 아파트 단지가 1만 7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잠재된 폭탄'이라고 지적합니다.

부실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공사 및 용역' 분야와 '예산 및 회계' 분야가 가장 문제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통계고 분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자체 비용을 들여 연 1회  감사를 받아야 하나 어떻게 된 것이 입주자 2/3이상이 동의하면 생략해도 된다네요.

독한 마음먹고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그 행위를 적발하는 일은 쉽지 않을 뿐더러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쁘게 흘러갈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긴 말은 쉽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잘 뽑아야 할텐데 누가 누군지를 당최 모르니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예전처럼 반상회라도 하면 그나마 이웃들을 좀 알 수도 있을텐데...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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