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31일부터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

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입법예고안은 지정폐기물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한다. 기존에는 오니류, 분진, 소각재 등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은이 일정량 이상 용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 수은함유 제품 폐기물은 별도 지정폐기물로의 분류가 없어 생활폐기물로 분류했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의미한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 잔재물을 말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운반, 처리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먼저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보관, 운반의 경우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은폐기물 중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하고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또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또는 안정화·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수은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화합물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2013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현재 11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다.

수은에 과다 노출되면 기형아 출산, 신경 질환,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나마타병 등을 유발하며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 국제사회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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