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비용 8100여억원…증가하는 탈(脫)원전 정책 비용
원전 해체비용 8100여억원…증가하는 탈(脫)원전 정책 비용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9.12.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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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기 해체비용 8129억원
탈(脫)원전 정책, 2030년까지 10개 원전 멈춰
원전해체기술 아직 부족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24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1기를 해체하려면 8100여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이는 2년 전 산정한 예상비용보다 600여억원이 늘어난 액수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 향후 수명이 다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비용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7일 개정 고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2018년 말 기준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비용 충당금으로 8129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7년 고시한 7515억원보다 600여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2015년 고시한 6347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원전 해체 추정비용을 2년마다 고시하는데 이번 추정비용 산정에는 물가상승률 1.10%와 할인율 및 이자율 2.43%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정비용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78년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2017년 6월 18일)에 따른 해체를 시작으로 월성 1호까지 운영과 해체를 주관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10개로 추가적인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형국이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은 총 24기다. 이중 고리 2호기(2023년 만료), 고리 3호기(2024년), 고리 4호기(2025년), 한빛 1호기(2025년), 한빛 2호기(2026년), 한울 1호기(2027년), 한울 2호기(2028년)는 차례로 운전 기간 40년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또한 월성 2호기(2026년), 월성 3호기(2027년), 월성 4호기(2029년)는 30년간의 운전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전 해체 작업에만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계는 영구정지(shutdown) 후 해체(인‧허가)준비, 제염(오염제거), 절단‧철거,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 주민 공청회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만 5년이 넘게 걸릴 전망이다. 최종 해체 계획서 작성에만 3~4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계획서를 심사해 승인할 때까지 2년이 걸린다. 이후 해체 시공업체를 선정, 해체를 진행한 뒤 부지 복원 작업까지 추가로 10년이라는 시간 소요된다.

여기에 아직 부족한 국내 원전 해체기술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원전해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힌다. 미국과 일본, 유렵연합(EU) 정도가 전부이다. 해체 경험도 미국 15기, 독일 3기, 일본 1기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2,3) 해체 경험 정도이다. 원전해체 시장에선 미국을 제외하면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해체기술은 선진국 최고기술 대비 약 80% 수준(16년 기준)인 것으로 평가되며 과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해체 핵심기반기술(38개) 개발을 추진 중이며 미확보 기술 10개(18년 하반기 기준)에 대해 2021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원전 해체비용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 날 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7000억원을 투입해 보수작업을 마쳤는데 다시 그 이상의 금액을 투입해 해체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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