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본궤도 진입…올해 목표 초과 달성
재생에너지 3020 본궤도 진입…올해 목표 초과 달성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9.12.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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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2017년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2주년을 맞았다.

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후 한국형 FIT 시행과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등 지원제도 도입·규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 동안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자부에 따르면 2018~2019년에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1GW로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 설비 15.1GW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최초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 대비 2배(3.4GW)의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역시 목표인 2.4GW 규모를 초과한 3.7GW(전망치)에 이를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7년 7.6%에서 올해 3분기 8.6%(추정치)로 늘어난 반면, 태양광 발전비용은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준 2017년 18만 3000원에서 올해 16만 2000원으로 하락했다. 태양광 관련 산업도 성장했는데 태양광 국산비중이 2017년 73.5%에서 올해 78.7%로, 셀 수출도 98백만달러에서 올해 2.25억달러로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부작용에 따른 안정성 관리도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자연훼손 논란이 있는 산지 태양광 기준이 강화됐고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이 올해 1~8월까지 전년대비 43%감소했다. 올해 6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도 개설됐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내년 초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등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추진한다. 고효율 전지의 경우 256억원(2019~2025년), 부유식 해상풍력은 380억원(2020~2024년)을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이원단가 변동가격제(RPS) 의무공급비율 조정과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해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 가능할 전망이다. RE100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 모두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며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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