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총 120만톤...현재까지 73만톤 처리
불법폐기물 총 120만톤...현재까지 73만톤 처리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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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내 90여만톤 목표 집중처리...나머지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
내년부터 폐기물처리 공공성 강화...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예정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3일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2.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3일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전국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톤 중 현재 60.3%인 72만6000톤의 처리를 끝냈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에 따라 올해 2월 전국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특히 민간 소각·매립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용량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불법폐기물 최우선 처리, 가용 범위 내 최대한 처리를 추진했고 적체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과정에 순환토사 등으로 재활용했다”며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5000만원에 더해 추경예산 437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중 11월말 기준으로 72만6000톤(60.3%)을 처리했다. 먼저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51만1000톤(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000톤(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000톤(67.6%)을 처리 완료했다.

처리 주체별로는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5만8000톤(63.1%), 이행보증 11만톤(15.2%), 행정대집행으로 15만8000톤(21.7%)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52만6000톤), 경북(9만2000톤), 전북(4만3000톤)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강원(7톤), 울산(1000톤) 등은 소량 처리했다. 특히 처리율로는 광주·서울·대구(100%), 경기(77.1%), 전북(63.4%) 등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고 강원(0.02%), 인천(25.0%), 충남(30.8%)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연내 전량 처리계획이 추경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 병목현상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며 “당초 5월에 예상했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점이 8월로 지연됨에 따라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7만톤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또한 “연말까지 90여만톤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처리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고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톤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특히 지난달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은 폐기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환경부도 지난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폐기물 불법처리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25건을 수사해 43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 앞으로도 불법폐기물이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지난달 개정돼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의 불균형과 같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내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폐기물 시·도별 발생 현황도. (자료 환경부 제공)
불법폐기물 시·도별 발생 현황도. (자료 환경부 제공)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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