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환경단체,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 이주선 기자
  • 승인 2019.1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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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전 천안시장 당선 무효 6일 전 밀실서 사업 MOU체결...“합리적 의심” 주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2019.11.30/그린포스트코리아
시민·환경단체 연합은 29일 감사원에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2019.11.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14일 앞두고 충남 천안시 일봉산 일대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둘러싼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 간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지역 환경단체가 29일 감사원에 일봉산 개발 사업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다. 단, 헌재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등 4개 시민·환경단체 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익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천안시의 졸속행정을 규탄했다.

환경연합은 “국토부는 지방 정부에게 빚을 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거나, 공원 대지의 최대 30%까지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지키는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을 권하고 있지만,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는 개발면적 10% 내로 전국에서 세 곳만 진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사업 시행자 측에서 수익성 악화로 사업 포기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를 선고받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직위 상실 6일 전 사업을 일방 추진했다”면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천안시는 2019년 제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 공원이 선정되었음에도 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체결, 30층 규모 2400세대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단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내년 7월부터 전 국토가 난개발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2019.11.30/그린포스트코리아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 폭탄 돌리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2019.11.30/그린포스트코리아

오승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장직 상실 대법원 판결 6일 전에 협약을 맺는 등 졸속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정상섭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7분의 1인 2만여 세대, 10만 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면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이고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면적 29.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천안시와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2021년까지 천안시 용곡동 일봉공원 대지 일부(전체 면적의 29.9%)에 6000여억 원을 투입, 2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식물원, 문화·체육센터 등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17일째 이어가고 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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