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4자회의’ 또 연기...“대체매립지 조성 힘들다”
‘수도권 매립지 4자회의’ 또 연기...“대체매립지 조성 힘들다”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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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매립지 조성 주체 문제, 의견차 너무 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반입총량제’ 내년부터 도입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3-1매립장. (사진 그린포스트 DB)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3-1매립장. (사진 그린포스트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매립지 4자회의’가 다음 달로 또 연기되면서 사실상 “대체매립지 수도권 조성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 시기인 2025년 8월까지 5년 9개월 정도가 남았으나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적어도 6∼7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7일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 해결을 위해 2주마다 정례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4자회의가 계속 연기되더니 결국 다음달 3일로 다시 연기된 것.

설령 4자회의가 무사히 열린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쟁점인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커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과 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한 문제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조성 방식이나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은 큰 이견 없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가장 중요한 매립지 조성 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쓰레기 반입량이 많아지면서 조기 매립종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당초 ‘3-1매립장’ 사용 종료시점은 2025년 8월까지로 예상됐지만 현재 반입량대로라면 2024년 11월쯤 포화상태에 도달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는 설계 당시 하루 처리량 1만2000톤보다 많은 1만3000톤 가량이 반입되고 있다.

만약 대체 매립지 조성이 늦어지면 지난해 4월 겪었던 ‘폐비닐 대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후폭풍이 수도권에 닥칠 수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각 지자체가 관내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각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주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작업이 무산될 경우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또한 인천시에 이어 경기도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정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대체 매립지 선정 불발에 대비 자체 매립지 확보 정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폐기물 배출 40%를 차지하는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와 보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결국 대체 매립지 공모는 인센티브 규모에 따라 좌우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4년 전 합의서에 따라 기존 매립지 잔여지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인센티브 지급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1매립장’ 매립 완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수도권 3개 시도에 대체매립지 확보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3-1매립장’ 포화를 늦추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을 기존보다 10% 줄이는 ‘폐기물 반입총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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