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풍 조업정지’ 재판 와중에 선정적 보도자료 발표한 환경부
[기고] ‘영풍 조업정지’ 재판 와중에 선정적 보도자료 발표한 환경부
  • 그린포스트코리아 기자
  • 승인 2019.11.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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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한 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 이사
김주한 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 이사

환경부가 지난 19일 정오를 기해 발표한 보도자료는 정부 당국의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는 안동호 중금속 오염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카드뮴 침출수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물씬 풍겼다. 지난 5월 제련소 인근 지하층 차수막 인근에서 새어 나온 카드뮴이 100킬로미터 이남으로 내려가서 안동호의 물고기 아가미와 내장에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가히 만화 수준이라고 할 만큼 비현실적인 이 이야기는 환경을 과학이 아닌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상당수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 온다.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환경 협의회를 관리하면서 서울대 남경필 교수 연구팀에 낙동강 상류 토양, 수질·퇴적물, 수생태계 등 분야별 연구조사를 맡겼다. 전체 예산 규모는 2년 간 40억 원 가량이라고 한다. 환경부가 해당 연구내용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영풍 제련소 상류에 비해 하류에서 카드뮴과 아연의 농도가 수질·퇴적물 분야에서 공히 높게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차이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련소 하류로 갈수록 폐광이나 영세한 금속 제련업체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되었다. 제련소 상류에는 연화광산 정도지만 하류에는 삼복·쌍전·속골·삼산·삼풍·임기 등 대다수의 일대 폐광들이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데이터 수집도 수질 분석의 경우 4회(18.11월, 19.3월, 19.5월, 19.7월), 하천 퇴적물 분석의 경우 2회(18.10월, 19.3월) 정도밖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 자료 채집이 이뤄 지지 않은 기간 동안 하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 연구의 경우 계절 변화의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시간에 따른 흐름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이토록 문제가 많은 데이터는 여러 언론들에 의해 “영풍 제련소를 빨리 없애야 한다”는 선정적 프레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는 않을 터다. 오히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함으로써 자신들이 법원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더해 제련소 악마화까지 주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부터라도 환경부는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주장에 기승해 선정적 프레임이 나돌아 산업을 망가뜨리는 것을 눈뜨고 봐 서는 안 된다. 한 언론인은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가 뒷간 만들 공간이 없다며 자기네 분변을 마을 공동우물에 버리는 상황이 5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언론인이 평소 쓰는 금속 제품의 아연 도금 대부분이 영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서나 하는 이야기일까 싶다.

*본 기고의 내용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ew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