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정책 후퇴” 비판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6개 환경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 함께 맥스터 건설 심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와 조밀 건식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안건을 두고 심의·의결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미리 결정·심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맥스터는 고열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로 수년 동안 습식저장시설에서 열을 식힌 다음, 이를 옮겨 임시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6개 시민·환경단체(이하 탈핵 연합)는 22일 원안위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의 조속한 영구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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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맥스터 건설에 관한 원안위의 심사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탈핵 연합은 “정부는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원안위는 건설 여부도 결정 나지 않은 채 심사하고 있다”면서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규제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꼬집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월성1호기는 이미 경제·안전·주민 수용성 등 모든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쇄의 마지막 절차만을 남긴 상태지만 원안위 찬핵 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루는 상황이다”라면서 “원전 폐쇄는 국민이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을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핵폐기장도 없이 무책임하게 원전을 가동해왔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원전을 살리자는 것이 원자력계의 현실”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거리가 먼 원자력계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월성1호기 폐쇄·맥스터 건설 문제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전 세계 중수로 핵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월성1호기가 신줏단지처럼 모셔지고 있다. 월성1호기는 이미 수명이 다했다”면서 “나머지 2~4호기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25개 핵 발전소 중 월성 네 기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한다고 밝혔으나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얼마 없다. 그런 엉터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맥스터를 건설하겠다고 심사하는 것이다”라면서 “그동안 문 정부가 약속했던 개혁, 공약들 탈핵 에너지 정책 역시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월성1호기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맥스터의 핵심 부품은 이미 한수원 측이 7000여억 원을 들여 제작돼 원전에 들어가 있다”면서 “원안위가 해야 할 일은 한수원이 어떻게 맥스터 핵심 부품을 원전에 들였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맥스터 건설과 관련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덧붙였다.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는 탈핵 단체 기자회견장에서 불과 10여 미터 맞은편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월성1호기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같은 시간, 월성1호기 영구폐쇄 반대를 외치는 맞불 집회도 함께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원안위가 월성1호기 영구 폐기안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구정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흥분한 찬핵 단체 회원을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고 있다. (이주선 기자) 2019.11.22/그린포스트코리아

한편, 현장에서는 탈핵과 찬핵 단체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빚어져 경찰이 투입되기도 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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