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5...“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조정이 관건”
COP25...“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조정이 관건”
  • 이주선 기자
  • 승인 2019.1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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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포럼 주최 'COP25 협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 전문가 토론회 21일 국회서 열려
박덕영 연대 교수, “회의 앞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혹은 선진국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 있어”
(이주선 기자) 2019.11.21/그린포스트코리아
21일 국회에서 ‘COP25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주선 기자) 2019.11.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전 세계에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앞서 국회에서 ‘COP25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21일 개최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박덕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COP25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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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5 협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유연철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이주선 기자) 2019.11.21/그린포스트코리아

'COP25 협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연철 대사는 2020년 시행될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규칙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총회인 COP25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이 예상된다”면서 “투명하고 엄격한 시장 이행 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선진국과 재정적 지원 등의 경제적 쟁점 사항을 강조하려는 개도국 간의 이견 조정이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이 파리협약의 탈퇴 선언으로 협상을 주도할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유 대사는 “미국의 탈퇴 절차를 개시한 후에도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의 노력이 있었다”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유 대사는 “향후 10년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선 기자) 2019.11.21/그린포스트코리아
COP25 협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열띈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주선 기자) 2019.11.21/그린포스트코리아

노동운 선임연구원은 “파리협약의 투명성 체계의 내용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제50회 과학·기술 자문 부속기구(SBSTA 50,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에서 확인된 정보·보고 형식, 유연성에 대한 이해·적용 방식 등의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태”라면서 “COP25에서는 당사국 제안서, SBSTA50 회의 당시 도출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철 전문위원은 “목표 기간·범위 등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다양성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분담·수혜금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합의 이후 협상 국면에서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위한 이행국면의 이슈로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COP25에 앞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혹은 선진국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박덕영 교수는 “한국은 10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WTO 농업 협정상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면서 “이제는 국제협상의 무대에서 국가의 이익만을 얘기할 것이 아닌 지구 이익, 나아가 미래세대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2~13일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취소된 COP25는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의 강한 개최 의지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리며, 의장국은 여전히 칠레가 맡는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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