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78.3%가 심각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반대 4.9%)했다. 특히 5등급 노후차량 도심 운행제한에 대해 응답자 73.5%가 찬성(반대 8.2%)했고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4.1%(반대 12%)였다.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경우, 국민 69%(반대 8%)가 찬성했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월1200원)되는 것도 55.7%가 동의했다. 전기요금인상 반대는 20.9%에 그쳤다.

또한 사업장 불법 배출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는 것에 81.3%가 동의(반대 4.5%)했다.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79.5%가 찬성(반대 4.9%)했는데, 이는 국민정책참여단 찬성률(71.2%)보다 8.3%P 높은 수치다. 한·중간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은 85.6%가 지지(반대 3.1%)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8%고 보통 37.8%, 잘못함 38.4%, 모름 3%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긍정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인 것.

국제협력 방안으로는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40.3% △해당 국가에 미세먼지 저감 강력 요구 34.5% △국내 미세먼지 우선 개선 17% △해당국 상대로 국제소송 진행 8.2%로 각각 응답했다.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3~5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7.8%였고 5년 이상은 51.5%였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은 빠른 경제발전(14.6%)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78.4%)을 희망했다. 전력생산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57.8%, 원자력 22.9%, 천연가스 17.3%, 석탄 2.0% 순으로 선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동북아 다자간 협력 찬성 78.4%(반대 3.9%) △통합 연구기관 설치 찬성 73.1%(반대 5.2%) △석탄발전소 감축 찬성 72.8%(반대 7.3%) △경유차 혜택 폐지 찬성 60.3%(반대 14.6%) △내연기관차 생산축소 찬성 59%(반대 11.4%) △전기요금 합리화 찬성 47.3%(반대 22.2%)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국민정책참여단 의견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계절관리제 시행 95.2%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93.1% △전기요금 인상 73.7% 찬성률을 보인 바 있다. 국민정책참여단 숙의 효과를 볼 때, 일반 국민에게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수개월간 산업, 수송, 발전, 생활 등 각 분야에 대해 숙의와 토론을 했다”며 “이런 과정 등의 이유로 일반 국민에 비해 각 항목별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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