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해법, 중소유역 거버넌스에서 찾아야”
“물관리 해법, 중소유역 거버넌스에서 찾아야”
  • 이주선 기자
  • 승인 2019.1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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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확보도 중요”
(사진 경기도청)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 경기도청)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경기연구원이 한강 유역 다섯 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의 현장에서 발생한 물 문제를 조사한 결과,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통해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을 미리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13일 주장했다.

연구원이 발간한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물 문제는 대부분 단일 사업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그동안 중앙정부 부처별로 물 관련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연구원은 중소유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물관리 기본법을 개정, 유역 내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0년 수립 예정인 ‘한강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중소유역 규모에서의 주요 현안을 다룰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안 발생 및 유형 분류, 유형별 관련 사업 파악, 사전 조사·필요사업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네 단계로 구분하고 적절한 접근방법을 제시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안하면 이를 추진할 행정체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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