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뿔!] 환경교육 강화, ‘법과 인식’ 문제 아닌 ‘의지’ 문제
[환경?개뿔!] 환경교육 강화, ‘법과 인식’ 문제 아닌 ‘의지’ 문제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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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사회적으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됐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체계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크게 개정된다는 것.

실제 환경부, 교육부 등 정부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도 환경교육이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교습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기회 제공, 연구 지원 등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과정 운영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법은 계속 보강되고 있고 국민 인식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지만 문제는 교육계 현장 실무자들 의지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자로 환경과목 교사 발령 교과를 변경해 과원 교사를 해소한다고, 또 순천대학교가 학사구조개편(시안) 공청회에서 환경교육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교원 임용 TO가 없을시 2022년 학과 개편과 교수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50개 정도의 학교가 환경 과목을 선택했고 전국적으로는 400개 정도의 학교가 환경 과목을 선택했음에도 교육청과 각 학교들은 정상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과목에 전문적인 환경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다.

내년 교원소요 파악 결과 TO감(정원감축)이 발생했다면 환경교사 과목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환경과목을 선택했지만 교원을 요청하지 않았던 수많은 학교에 환경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 등 교육계는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교습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교육법을 개정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한다고 학교 환경교육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변 어디를 봐도 환경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교육계 현장 돌아가는 모습은 항상 제자리고 변하는 건 쓸데없이 뜯어고치는 입시제도 뿐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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