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밀어주기 특혜 논란 … 방통위, "공정거래위한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1.8GHz, 2.1GHz 등의 주파수 할당 방식을 의결한 결과, LG유플러스가 2.1㎓를 경쟁 없이 단독 할당받게 됐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1.8㎓, 800㎒ 대역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는 등 4G 상용화를 앞두고 주파수 지형도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결정이다. 스마트폰용 황금주파수대인 2.1㎓ 대역에서 SK텔레콤은 60㎒, KT는 40㎒를 각각 가졌으나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보유분이 없었다.
그래서 자사의 휴대폰 제조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단말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주파수 단독할당 결정으로 풍성한 제품군을 꾸릴수 있을 뿐더러, SK텔레콤과 KT처럼 아이폰 등 외산 스마트폰을 적극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측은 "이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조성과 LTE(Long Term Evolution)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후발주자인 LGU플러스에 몰아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당연히 기존 두 통신사도 가만있을리 없다.
SK텔레콤은 "주파수 할당 결정에서 사업자간 형평 원칙만 강조되는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KT 역시 "추가 주파수 확보가 가장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배제됐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남은 저주파수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SK와 KT는 8월초 최종 경매에서 다시 한번 희비가 엇갈릴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자칫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앞서 두 통신사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며 “업계 대부분에서 LG유플러스를 챙겨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해 할당한 해외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프랑스·영국·덴마크·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주파수 할당 시 공정경쟁을 위해서 사업자별 가입자 수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쏠림과 경쟁 촉진을 위해 주파수 총량을 제한하거나 주파수 상한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올 가을이면 2.6Ghz, 내년에는 800Mhz를 분배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쟁 촉진을 위해서
모든 통신사에 800Mhz는 15Mhz를, 2.6Ghz는 30Mhz 이상을 할당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2.6GHz 대역에서 4개 사업자가 입찰했을 경우 프랑스는 각 사업자가 15MHz씩 골고루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계획중이다.
영국도 1Ghz이하 주파수는 55Mhz로 상한선을 정하고 전체 주파수에 한해서는 210Mhz로 제한하고 있다.
즉, 한쪽이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별로 주파수를 배분해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도 이미 기존에 주파수 총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늦게 경매제를 도입한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800·900MHz의 저주파 주파수는 SK텔레콤이 30MHz, KT가 20MHz, LG유플러스 20MHz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황금파수로 평가받는 2.1GHz는 SK텔레콤 60MHz, KT 40MHz, LG유플러스는 보유량이 전혀 없었다.
결국 특혜 시비라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특정 통신사에 주파수를 분배하는 이유는 SK텔레콤이 나머지 2.1Ghz를 가져갈 경우 2.1Ghz 대역부분에서 SK텔레콤이 67% , KT가 33% 가 된다. 과점체제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LGU플러스 입장에서는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KT가 할당받게 되도 SK텔레콤과 50%씩 양분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총량 규제 등의 조건을 부여해 후발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주파수자원은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시장기반정책으로 변화중"이라며 "해외에서도 이미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경매설계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검토중"이라 밝혔다.
앞서 K텔레콤은 구글, KT는 아이폰과 손잡고 스마트폰 분야에서 자리를 굳혀왔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MS와 손잡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여 왔고, 이번 주파수 할당을 발판삼아 LTE를 비롯, 새로운 사업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보인다.
11월 출시 예정인 윈도우7폰과 그 이후의 나올 모델들이 새롭게 단장한 LG유플러스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면 스마트폰 시장경쟁도 다시 한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LTE(Long Term Evolution) : 3세대 이동통신(3G)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 WCDMA(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2000으로 대별되는 3세대 이동통신과 4세대 이동통신(4G)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술이라 하여 3.9세대 이동통신(3.9G)라고도 한다. 3세대 이동통신의 HSDPA보다 1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고, 다운로드 속도도 최대 173Mbps에 이르러 700MB 용량의 영화 1편을 1분 안에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고화질 영상과 네트워크 게임 등 온라인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동중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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