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이사회 통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11건 예산 확정
내년부터 물 복지와 안전, 생활 밀착형 사업 등 추진 계획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는 5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국민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 75억원을 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이사회는 국민이 직접 물 관련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결 기구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과 일반인으로 이뤄진 국민위원 등 총 1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하는 안건은 총 11개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으로 ‘물정책협업 분야’ 6건 73억원과 ‘국민제안 분야’ 5건 2억원이다. 물정책협업 분야에는 △앱(APP)기반 하천생태지도 개발 △소외계층 가정방문 수질검사 △접경지역 군부대 물환경 개선 사업 △무인기(드론) 활용한 시설물 안전진단체계 구축 등 생태환경과 물복지, 산업 및 재난안전에 대한 사업이 선정됐다.
국민제안 분야는 △미래세대 물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복원 사업 △지하수 국민교육 등 생태 복원 및 물 관련 교육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확정한 75억원은 지난해 시범도입 당시 예산 11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물복지와 안전 등 국민적 공감도가 높고 물관리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업으로 구성됐다. 예산이 확정된 사업의 상세 내용은 수자원공사 대표 홈페이지의 ‘국민참여예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사업별 추진 현황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을 위해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이사회 심의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달에 1600명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예산 확정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의견수렴과 뜻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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