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의 적자상황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전기료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 또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특례제도 폐지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을 시행 중으로, 11월 말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후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기료 인상에 관한 발언은 업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논평에서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낮아지고 있으며, 주택용 등 일부는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력이나 에너지를 낭비해도 된다는 시장신호를 준 셈으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재생에너지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 발제자로 나선 김은정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문제”라며 “변화 없는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력의 올 2분기 매출은 13조7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영업이익은 2986억원, 당기순이익도 412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영업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 2분기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누계실적은 각각 9285억, 1조1733억원의 적자를 냈다. 

asy@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