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시대...“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法”
반려동물 천만시대...“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法”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0.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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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동물의 권리’ 발간
반려동물 입양과 복지, 펫티켓, 유기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이슈 총정리
‘동물 번식장’의 내부모습. 대부분의 번식장은 이처럼 비좁고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 번식장’의 내부모습. 대부분의 번식장은 이처럼 비좁고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국은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돌입했다. 각종 매스컴에는 반려동물 키우기와 관련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유기동물이나 전시·체험동물을 흔히 접할 수 있고 동물학대나 동물실험, 살처분 문제도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보편화되고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동물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미흡한 것.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시민들이 동물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8번째 책 ‘동물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에는 △반려동물 입양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동물학대 △유기동물이나 전시·체험동물, 야생동물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 △펫티켓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과 사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꼼꼼히 정리돼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판례와 함께 소개해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 책 책임집필자는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이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 권유림·김경은·송시현·채수지·한주현 변호사와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집필에 동참했다. 

김도희 센터장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도 모두 같은 생명”이라며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 살아가는 법,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과 관련한 법률 실용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동물의 권리’ 편은 핸드북 사이즈 160쪽 분량으로 1000부가 제작돼 구청, 주민센터, 동물관련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8번째 책 ‘동물의 권리’ 편. (자료 서울시 제공)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8번째 책 ‘동물의 권리’ 편. (자료 서울시 제공)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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