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무원·전문가 등, “지구온도 1.5도제한 목표달성 위해 제도적장치 시급” 주장

'2019 하반기 생태도시포럼'에 참여한 (왼쪽부터) 서울연구원의 유정민 박사, 이건원 호서대 교수, 송영근 서울대 교수, 허영록 강남대 교수 (이주선 기자) 2019.10.29/그린포스트코리아
'2019 하반기 생태도시포럼'에 참여한 (왼쪽부터) 서울연구원의 유정민 박사, 이건원 호서대 교수, 송영근 서울대 교수, 허영록 강남대 교수 (이주선 기자) 2019.10.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과 도시 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담론을 나누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시민, 공무원, 학생 등이 참여한 ‘2019 하반기 서울 생태도시포럼’이 29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됐다.

‘분산형 에너지시스템(DERs, Dispersed Energy Resources)과 미래 도시공간 구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허영록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송영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건원 호서대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소속 유정민 박사 등이 참여해 시민과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발제를 통해 유 박사는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은 태양광이 가장 적합하다”면서 “건물 옥상이나 베란다를 이용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면 에너지 생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는 DERs의 확대 등 소비자 중심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유 박사는 덧붙였다.

이어 유 박사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가 전체 소비량의 77%, 심지어 포르투갈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날도 있었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원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의 유정민 박사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DERs)과 미래 도시공간 구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주선 기자) 2019.10.29/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연구원의 유정민 박사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DERs)과 미래 도시공간 구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주선 기자) 2019.10.29/그린포스트코리아

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간확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송 교수의 질문에 유 박사는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관내 학교의 유휴용지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선생님 등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라 실패했다”면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도 문제지만 도시 미관이나 한전과의 전력선 개통 비용, 제도적 문제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녹지조성이나 태양광 정책이 서로 상충하는 흔히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두 정책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정책은 지연 또는 희생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두 정책은 상호 보완이지 상충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간이 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어 이 교수는 “태양광은 수소에너지와 비교해 수익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손색이 없다”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 박사는 “우리가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온실가스 배출 예산이 8년 내지 15년 치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태양광 기준 마련에 대해 명확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시급성 측면을 고려해 빠른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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