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으로 줄인다.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먼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저감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2차 기본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는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신 기후체제를 대비해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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