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세계 경제의 정체국면 진입으로 당분간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환경규제 강화로 자동차산업의 혁신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 시장부진 속에 전기·수소차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내연기관 부품의 친환경·고효율·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30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이 수출·내수시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엔진·부품의 친환경화·경량화는 필수다. 이에 정부는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내연기관의 친환경화·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부품기업의 재도약을 지원(내년 67억원 지원)하고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구축(내년~2024년, 내년 127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신형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효율 개선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개발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환경정책 측면에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산업 육성의 조화를 위해 온실가스 차기기준(2021~2030년)을 국가목표, 국내산업 여건, 국제동향, 통상환경을 종합 고려해 올해 하반기까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개선 및 미래차 전환 촉진 수단으로 저공해차 개발현황, 통상환경 등을 고려해 세부방안도 결정할 계획이다.

◆ 전장부품기업 육성 등 미래차 전환가속화

정부는 전장부품기업 육성 등 미래차 전환가속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차 전환과 단기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전적(2조원 이상) 지원 △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수퍼엔지니어 500명’ 양성 △공동개발 등 해외 완성차와 협력강화로 부품 공급망 진입 지원 △신산업 창출을 위해 창업 지원 및 협력 플랫폼 구축 △핵심소재·부품 자립도(50→80%) 제고 등의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전장부품 기업 비중을 전체 부품기업 중 20%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9000여개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은 약 4%(400여개사)로, 2030년까지 비중을 23%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미래차 Mix 목표·전망’과 수출전략 실현을 위한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부품수급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가 부품기업의 미래차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1조원) 등을 통해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부품기업의 사업전환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우선적 지원(내년 960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차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환경 이슈가 전 지구적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적 규제가 강화됐고,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독일, 영국, 중국 등은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고, 국내 또한 구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배터리는 폐차시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 경상북도,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26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1호인 ‘제주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김보경 현대차 책임연구원은 “이번 여름 제주도에 센터가 개소하면서 국내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다양한 배터리를 제공 받아 자동차 기업과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이 직접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우수 사업모델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차 관계부처 TF’를 상설화해 ‘미래자동차 전략 회의’를 신설, 미래차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2024년)하고 있다. 미래차 로드맵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내외 동향을 감안해 로드맵 보완, 기술·서비스 실증 등을 총괄·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계와 정부간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통해 내년부터 자동차 부품, IT 등 업종간 융합 촉진을 위한 가교를 마련할 계획이다. 완성차, 자동차 부품기업, 이차전지, 통신업체, 인프라 업체 등을 총망라한다는 것.

또한 노동계와 업계는 양대노총·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 등에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자동차산업협회, 협동조합, 산업·고용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안에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미래차 전략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내년 상반기에 ‘제1차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차 로드맵 상황 점검’ 등을 추진해 국내외 자동차산업의 혁신적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첫 자동차부품업체가 100대 부품업체에 포함된 뒤 꾸준히 그 수를 늘리고 있다”며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100위권으로 진입하는 등 한국을 꾸준히 위협할 것으로 보여 우리도 자동차업계와 정부간, 업종간, 그리고 노동계와 업계간 협조체계를 전향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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