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의 매립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가 대체 매립지조성을 방해하고 3-1 매립장의 기한연장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14일 “환경부·서울·경기·인천 등 4자 합의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일부 인천시로 이양되면서 매립지가 공동소유 상태에 있으므로, 인천시의 동의 없이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연장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이 구성·운영되고 있고, 연구용역 수행과 향후 추진절차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음을 들어 이 의원은 “매립지공사가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 발주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던 시도는 매립지 연장을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의혹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매립지공사가 ‘5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6-2017)’에서 폐기된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6차 환경관리계획(2019-2020)’에 주요과제로 포함된 점을 들어 “이견 조정과정이나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도 28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까지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 또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또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와 폐기물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 이후 오히려 최근 3년간 폐기물 반입량이 평균 2.5%나 증가했으며, 이는 매립지공사의 적극적 조치가 미흡했다”면서 뒤늦은 ‘반입총량제’ 시행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은 제3-1 매립장의 2025년 8월 예정된 매립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어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2015년 합의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의 선제 조치와 세부 이행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를 향해 이 의원은 “인천시민들은 1992년 매립개시 이후 수십 년간 악취·먼지·소음 등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면서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의 공동주체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3-1 매립장은 2018년부터 7년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145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축구장 140개(103만㎡) 규모로 인천시에 조성됐으나, 예상보다 많은 양이 유입돼 대체부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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