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 앞두고 ‘무단배출 사업장’ 67곳 적발
‘미세먼지 시즌제’ 앞두고 ‘무단배출 사업장’ 67곳 적발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0.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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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92곳...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 기준치 120배 초과
수사 후 40곳 검찰송치, 27곳도 수사 예정...서울시, 올해 120억원 추경 확보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대토론회 모습. (사진 서울시청 제공)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대토론회 모습. (사진 서울시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상시 대책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총 67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봄철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저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1만2075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1곳에서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셈.

서울시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한 달(3월 19일~4월 17일)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시내 자동차정비업소 65개소‧금속절단사업장 27개소)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중 40개소는 우선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개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67개소는 △자동차정비공장 57개소 △무허가도장사업장 6개소 △금속열처리‧표면처리사업장 4개소였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해 강력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장과 분체도장사업장(총 590개소) 90%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정,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추경 12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590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하면 내년까지 미세먼지 총 330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를 대비해 이뤄졌다”며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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