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폭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우려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으로, 이 자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폭은 갈수록 증가할 텐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한전의 적자폭 확대는 국제유가 등 원료가격의 상승이 주원인이며, 한전의 적자와 직접적으로 연관해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 등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비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은 2022년까지 1.3%, 2030년까지 10.9%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성 장관은 특히 “전기요금의 인상은 한전 상황과 국민경제적 효과 등 여러 제반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로, 단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도 도마에 올랐다. 윤한홍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중단 취소 매몰비용에 3.1조원,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 무산으로 3조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무산으로 22조원 등 수십조원이 증발했다”며 “전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은 111기가 계획 중이고, 검토 중인 330기까지 감안하면 국내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졸속 추진되면서 원전생태계가 붕괴되고 있고, 전력공기업 적자가 누적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탈원전 정책은 국무회의와 전력수급계획 등을 거쳐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며, 현재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원전수출의 적극적 지원 등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도 “에너지전환정책은 시대적 과제로 지금까지 석탄·석유 위주에서 원자력에너지로 전환했다면, 이제는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한 번 더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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