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多배출 차량, 세금 많이 내야 한다”
“오염물질 多배출 차량, 세금 많이 내야 한다”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0.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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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7일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열어
미세먼지 관련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방향’ 주제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0.7/그린포스트코리아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0.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최근 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 및 통행량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 및 자동차관련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은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과 ‘자동차 통행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7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방향’을 주제로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김명자 과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들어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 및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이 강조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체계에서 휘발유와 경유 비율은 100:85로 OECD 평균 100: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전기차 등 새로운 수송용 에너지가 등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번 포럼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모습(위)과 주요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아래). (송철호 기자) 2019.10.7/그린포스트코리아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모습(위)과 주요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아래). (송철호 기자) 2019.10.7/그린포스트코리아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와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집중토론이 이어졌다.

‘수송부문 에너지관련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승래 교수는 “경유차량 연비 등을 감안할 때 휘발유 대비 경유차량이 20% 이상 유리한 구조”라며 “2차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경유차 지속 증가와 경유차 1000만대 시대의 과도한 시장비중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비율을 95~100%로 조정해야 한다”며 “가스체 및 전기류 등 기타 수송연료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추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송부문 에너지관련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 (송철호 기자) 2019.10.7/그린포스트코리아
‘수송부문 에너지관련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 (송철호 기자) 2019.10.7/그린포스트코리아

김 교수 발표에 따르면 과도한 경유차, 특히 노후차, 대형차, 화물차 등의 보급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가보조금은 환경적 측면에서 역행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대상 및 지원 용도를 대중교통 및 물류산업 지원뿐만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차량 환경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친환경차량 교체 사업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또한 김 교수는 수송부문 에너지전환을 위한 친환경차사업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수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휘발유 세금 인하는 오히려 휘발유 차량 수요 증대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보급비중이 매우 작은 수송용 천연가스, 전기, 수소도 중장기적으로 정상 과세체계로 편입해야 한다”며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사용연료, 배기가스량,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따라 일부 세제는 차등 부과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 세금 또는 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향후 수송용 에너지세제 및 자동차세제의 친환경적인 개편을 노후차 운행 제한 등 기타 비세제정책과 병행해 시행한다면 유류세 조정에 의한 가격효과와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유 차량의 과도한 수요억제와 친환경차 보유 비중의 점진적·동태적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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