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오는 7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방향’을 주제로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와 통행량 증가는 미세먼지 문제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경유차, 선박 등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전국 기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기준으로는 경유차가 26%로 가장 높았다. 특히 경유차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다른 발생원보다 건강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아 주요국은 경유차를 감소시키는 추세다.

한국 정부 역시 올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경유차 운행 규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 대수와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는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12월보다 4만5000여대 증가했고 지난 8월 기준 사상 첫 1000만대를 돌파했다.

이를 개선할 실질적 방안으로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 및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체계에서 휘발유와 경유 비율은 100:85로 OECD 평균 100: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기차 등 새로운 수송용 에너지가 등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총은 이번 포럼을 통해 현행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와 관련 세제를 살피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 전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댓글로 질문을 받아 전문가가 답하는 실시간 소통도 진행될 예정이다.

과총은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 및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과 통행량 및 경유차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요소”라며 “이번 포럼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라는 긴급 현안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