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서울시민들이 답했다
기후위기 시대...서울시민들이 답했다
  • 이주선 기자
  • 승인 2019.10.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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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100여명과 전기요금, 교통, 건물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쟁점 논의
서울시는 시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선 기자) 2019.10.01/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는 시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선 기자) 2019.10.0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기후위기 시대 시민들의 의견과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는 1일 ‘2019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 대토론회를 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사회제도와 시스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토론회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부담은 얼마가 적정한가?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책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토론 등의 주제를 통해 시민 열 명씩 총 20팀이 동시 토론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진수 본부장은 “서울시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4000만 톤 중 약 70% 정도가 건물에서 배출하고 있다”면서 “시는 신축건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잘 갖추고 있지만, 기존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대책·규제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책의 포커스는 건물 부문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40%가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면서 “가정용 수요는 많지 않으나 공공부문과 산업용 전기 수요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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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패널이 전기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주선 기자) 2019.10.01/그린포스트코리아

전기요금 8000원 인상안을 제시한 김광철 씨는 “태양광 미니 발전기를 설치하면 한 달간 약 6000~1만원 정도의 금액을 아낄 수 있다”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감안하면 8000원을 인상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 패널 김미연 씨는 “발전기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1200원 정도면 가정에서 무리 없이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고지현 씨는 “4개월간 시행 후 눈에 띄는 성과가 도출된다면 전기요금 인상안이 시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낮은 금액을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오정자 씨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처럼 자동차 운행 거리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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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100여 명의 서울시민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했다. (이주선 기자) 2019.10.01/그린포스트코리아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인상안에 대해 김진수 본부장은 “석탄 발전소의 80%만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전비용은 약 8500억 원 정도,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250kW 정도 소모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1100~1200원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생활단위에서 가까운 서울시나 자치구 등에서 제도·법·인력·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확충해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인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돼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토론을 계기로 시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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