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대책 '효과 제한적'”
환경연합,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대책 '효과 제한적'”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0.01 10: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연기관차·석탄발전 퇴출 정책 등 과감한 정책 필요”
‘미세먼지 해결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 모습.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해결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 모습.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1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절반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만큼 석탄발전소 중단의 확대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3월에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를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는 60기 중 4기였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과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낸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송부문에서도 수도권에 국한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이 대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공해차량 단속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환경운동연합의 분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하기에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 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약 2만4000여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설명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