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 위해선 데이터·국제공조 필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 위해선 데이터·국제공조 필요"
  • 이주선 기자
  • 승인 2019.09.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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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0일 긴급 전문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특위(위원장 김한정)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선 기자) 2019.09.30/그린포스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특위(위원장 김한정)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주선 기자) 2019.09.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상방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정, 이하 후쿠시마특위)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한정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이개호, 김영춘, 오영훈, 송옥주, 위성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장, 송기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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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은 이날 원자력 분야에서 한중일 3개국의 국제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이주선 기자) 2019.09.30/그린포스트코리아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정 의원은 “일본은 이미 원전 오염수를 해상방출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놓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내년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을 통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규 원안위 국장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 틈으로 유입되면서 하루 약 170톤의 고농도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022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지층주입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고형화 매설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었지만, 이달 초 환경 대신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양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삼중수소(Tritium)’ 문제”라면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가 인체해 거의 무해하다는 입장이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 수소와 삼중수소가 대치하면서 핵붕괴를 일으켜 큰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안전과미래 대표는 “오염수 발생 및 배출에 대한 현황정보와 해양 누수, 지상 오염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미흡한 상황에서 아베의 ‘Under Control(통제되고 있다)’ 주장은 신뢰 불가하다”면서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의 자료를 인용해 "일본은 비용적 측면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방출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익중 교수는 2013년 우리나라가 민·관 공동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했으나 결과 공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제대로 대처하려면 정확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세중 외교부 국장은 “정부는 일본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독려했으나 일본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안은 현재 국가 간 외교전까지 왔으며, 정부는 다자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등 이해당사국 간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떤 액션을 보일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김현영 수산경제연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누구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어민들이다”라면서 “방사능 수치는 의미가 없다. 방출 즉시 수산물 소비에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전량을 장기보관하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강현 해양박물관장은 “너무 한쪽 의견에 치우친다면 과학적 사실과 무관한 집단공포가 올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해양과학자 등 다양한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4월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항소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이유는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잠정조치 위반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은 분명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장한 ‘불확실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 정부에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난처함을 이해한다. 하지만 인근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배려는 없었다”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호 신뢰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북아만이라도 원자력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발전을 꾀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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